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기준

구 분

내 용

지원대상

· 만 9세 이상~만 18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·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, 학교 밖 청소년,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 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

신청

신청인

· 신청권자 :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, 청소년상담사·지도자, 교육

공무원, 사회복지사,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

· 신청장소 : 시·군·구(읍·면·동 주민센터)

신청서

· 신청서식

- 사회보장급여 신청(변경)서 [공통서식]

-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

처리

기한

·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

조사선정기준

조사

내용

·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정도 등 보호자에 관항 사항

· 청소년의 생계·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

·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

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

·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소득

기준

· 중위소득 60% 이하(생활, 건강지원)

· 중위소득 72% 이하(학업, 자립, 상담, 법률, 활동, 기타지원)

가구원 및 소득

범위

· 주민등록 거주지, 친부모,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 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

* 동거 조부모, 형제·자매 등은 제외

· 예외 사항

- 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은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쉼터 소장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 구로 인정

중복

지원

금지

·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사회복지 사업법」, 「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, 「가정폭력방지및피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만 지원

예시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, 특별지원에서는 ‘생활지원’, ‘건강지원’은 불가하나, ‘학업, 자립, 상담지원’ 등은 지원 가능함

*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,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

운영

위원회

· 시·군·구 자체 계획에 의거 운영위원회 운영

지원내용

종류 및

내용

· 생활지원 : 월 50만원 이내(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)

· 건강지원 : 연 200만원 내외(22만원 한도)

· 학업지원 : 수업료, 학교운영비(월 15만원 이내), 검정고시(월 30만원이내)

· 자립지원 : 월 36만원 이내

· 상담지원 : 월 20만원 이내

· 법률지원 : 연 350만원 이내

· 활동지원 : 월 10만원 이내

· 기타지원 :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 규모 결정